신혼희망타운, 소득 기준에서 맞벌이가 불리해지는 구간

신혼희망타운 소득 기준을 두고 "맞벌이는 기준이 더 높으니까 괜찮다"는 말을 자주 봅니다. 외벌이 130%, 맞벌이 140%이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 10%p 를 금액으로 바꿔 놓고 배우자 소득을 얹어 보면, 맞벌이 전환이 자격을 없애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디서 결론이 뒤집히는지 갈라 보겠습니다.

10%p 차이는 금액으로 월 88만원이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4인 가구 기준액은 월 8,802,202원입니다.

공고에 실려 나오는 것은 130%·14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기준액은 두 갈래로 역산해 맞춰 봤습니다. 외벌이 한도 11,442,863원을 1.3으로 나눈 값과 맞벌이 한도 12,323,083원을 1.4로 나눈 값이 원 단위로 반올림하면 모두 8,802,202원입니다. 두 갈래가 같은 값으로 모이므로 기준액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늘어나는 폭이 월 880,220원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맞벌이 판정은 두 사람 소득을 합산한 값으로 합니다. 한도는 88만원 늘어나는데 소득은 배우자가 버는 만큼 전부 늘어납니다.

배우자가 얼마를 벌면 결론이 뒤집히나

외벌이로 통과하던 가구가 맞벌이가 되면서 탈락하는 조건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배우자 월소득이 880,220원을 넘고, 합산 소득이 12,323,083원을 넘을 때입니다.

외벌이 소득이 한도선에 붙어 있으면 배우자가 벌 수 있는 돈은 월 88만원까지입니다. 그 위로는 벌수록 손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외벌이 소득이 1,100만원인 가구는 그대로면 통과지만, 배우자가 월 150만원을 벌기 시작하면 합산 1,250만원이 되어 맞벌이 한도를 176,917원 넘깁니다. 소득이 늘었는데 자격이 사라지는 구간입니다.

우리 계산기의 기본 예시는 4인 맞벌이, 월 소득 900만원, 총자산 3억원입니다. 이 가구는 한도 12,323,083원에 3,323,083원의 여유를 두고 통과합니다. 여유가 커 보이지만, 맞벌이 기준에서 이 여유는 두 사람 소득이 함께 갉아먹는 값입니다.

맞벌이 기준이 실제로 유리한 구간은 띠 하나뿐이다

같은 숫자를 가구 합산소득 기준으로 다시 세우면 구간이 셋으로 나뉩니다.

맞벌이 140% 기준이 결과를 바꾸는 범위는 가운데 한 줄, 폭 880,220원짜리 띠 하나입니다. 그 아래에서는 외벌이든 맞벌이든 결론이 같고, 그 위에서는 둘 다 탈락합니다.

"맞벌이는 기준이 높다"는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말이 실제로 판정을 바꾸는 소득대는 이 한 줄뿐입니다. 대부분의 가구는 이 띠 아래에 있거나 위에 있고, 그 경우 맞벌이 여부는 소득 판정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자녀 한 명이 맞벌이 전환보다 크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소득·자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1명이면 10%p, 2명 이상이면 20%p 입니다. 소득 쪽만 금액으로 펼치면 이렇게 됩니다.

표를 대각선으로 읽으면 값이 겹칩니다. 완화 대상 자녀가 한 명 있는 외벌이 가구의 한도는 자녀 없는 맞벌이 가구와 똑같은 12,323,083원입니다.

차이는 소득 쪽에서 납니다. 맞벌이는 한도가 10%p 오르는 대신 배우자 소득이 합산으로 따라 들어오지만, 출산 완화는 한도만 10%p 올라가고 소득에는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 하나만 놓고 보면 완화 대상 자녀 한 명이 맞벌이 전환보다 확실하게 유리한 셈입니다. 다만 기준일이 2023년 3월 28일이라 그 전에 태어난 자녀는 이 완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격을 통과한 뒤에 방향이 한 번 더 바뀐다

소득 기준은 상한선이지만, 공급 배점에서는 소득이 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공급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우선공급 대상은 혼인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이고, 물량은 전체의 30%입니다. 여기서는 가구소득이 배점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자격 심사에서 소득은 상한만 넘지 않으면 되는 값이었는데, 1단계 배점에서는 그 상한 아래에서도 소득에 따라 순위가 갈립니다. 다만 구간을 어디서 끊고 몇 점씩 주는지는 1차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한 것은 항목당 최대 3점, 세 항목 만점 9점이라는 데까지이므로 구간별 점수표는 해당 모집공고문에서 직접 봐야 합니다.

반면 물량이 가장 큰 2단계에는 가구소득이 배점에 없습니다. 미성년자수·무주택기간·지역 연속거주기간·청약저축 납입인정횟수 네 항목이고 항목당 최대 3점, 만점 12점입니다. 소득이 순위에 관여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는 셈이 달라집니다. 1단계에 해당하면 만점 9점 가운데 한 항목이 벌이라 결과가 거기에 걸리지만, 물량이 두 배인 2단계에서는 배점에서 아예 빠집니다. 두 단계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항목은 지역 연속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인정횟수 둘뿐이니, 시간이 쌓여야 하는 이 두 가지를 미리 관리해 두는 편이 어디로 가든 남습니다. 자격에서는 상한만 넘지 않으면 되는 값이 1단계 배점에서는 순위를 가르는 값이 된다는 점이, 이 제도에서 방향이 한 번 더 바뀌는 지점입니다.

소득 말고 같이 걸리는 것, 그리고 확인하지 못한 것

총자산 한도는 362,000,000원입니다.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이 선을 넘으면 탈락하고, 소득 여유와 자산 여유는 서로를 메워 주지 않습니다. 앞의 예시 가구는 총자산 3억원이라 6,200만원의 여유를 두고 통과했습니다.

밝혀 둘 것이 둘 있습니다.

• 소득 기준액은 4인 가구만 확보했습니다. 다른 가구원수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1차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차 출처는 천원 단위로 반올림돼 있어 경계 판정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4인 가구면 확정 판정을 내고, 그 밖의 가구원수는 모집공고문에 적힌 기준액을 직접 넣어 판정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신청도 공고문의 표를 보고 하게 됩니다.
• 사업 자체의 물량이 줄고 있습니다. 공급은 계속되고 있으나 2022년 이후 신규 사업 승인이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신청은 모집 공고가 떴을 때만 할 수 있으므로, 자격을 맞춰 두더라도 공고 자체가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인 가구가 아니면 계산기를 쓸 수 없나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4인 가구가 아니면 기준액을 직접 넣어야 합니다. 위에 적은 대로 4인 외 가구원수의 월평균소득 기준액은 1차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반올림된 2차 출처 값으로는 경계에 걸친 가구를 잘못 판정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문에 가구원수별 기준액 표가 실려 있으니 그 값을 입력하면 130%·140% 판정은 그대로 계산됩니다.

예비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도 대상인가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가 대상이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청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예비신혼부부에게는 공고일부터 12개월 이내 혼인이라는 조건이 따로 붙습니다. 혼인 7년이 지났더라도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2023년 3월 이전에 태어난 자녀는 완화를 못 받나요

소득·자산 기준 완화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에게만 적용됩니다. 그 전에 태어난 자녀는 이 완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2단계 잔여공급 배점의 미성년자수 항목은 출생 시점과 별개이므로, 완화를 못 받는다고 해서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기준을 통과하면 전용 대출도 같이 되는 건가요

신혼희망타운에는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있습니다. 연 1.6% 고정금리로 최장 30년, 집값의 70%까지입니다. 2023년 8월 30일 이전 사전청약분은 1.3%가 적용됩니다. 4억원짜리 주택이면 대출은 2억 8,000만원, 월 상환액은 979,829원, 30년 총상환액은 352,738,440원이고 이 가운데 이자가 72,738,440원입니다. 다만 수익공유형이라 매각하거나 대출을 갚을 때 시세차익을 기금과 나눕니다. 금리만 보고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