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와 주거급여, 기준이 어디서 갈리나

두 제도는 소득 문턱이 다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청년월세는 월 1,538,543원까지, 주거급여는 1,230,834원까지 봅니다. 그 사이 구간에서는 한쪽만 자격이 됩니다. 지원 방식도 한쪽은 24개월 한정, 다른 쪽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가 둘 있습니다. 이름이 다르고 소관 창구도 다른데, 둘 다 "소득이 적은 사람의 월세를 도와준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봐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두 계산기를 같은 조건으로 돌려 어디서 갈리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소득 문턱이 다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각 제도의 소득 한도입니다.

	소득 한도 (월)
청년월세 지원	1,538,543원
주거급여	1,230,834원

30만원 넘게 차이 납니다. 이 차이가 만드는 구간이 있습니다.

계산기에 140만원을 넣어 확인했습니다. 주거급여 쪽은 선정기준 1,230,834원을 넘어 자격이 없다고 나옵니다.

즉 주거급여에서 떨어졌다고 청년월세까지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턱이 더 높은 쪽이 남아 있습니다.

받는 방식도 성격이 다릅니다.

1인 가구·월 소득 100만원·서울로 주거급여를 계산하면 월 315,170원이 나옵니다. 청년월세 상한 20만원보다 큽니다.

자격만 된다면 주거급여 쪽 금액이 큰 경우가 많고,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청년월세는 24개월이 지나면 끝납니다. 계산기에 이미 20개월을 받았다고 넣으면 남은 기간이 4개월로 나옵니다.

청년월세는 사는 집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크면 월세로 환산해 합산하는 규칙도 있어서, 보증금이 높은 집은 월세가 낮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보증금과 월세를 넣으면 어느 쪽에서 걸리는지 표시합니다.

주거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두고 계산합니다. 서울 1인 가구는 369,000원이라, 월세가 그보다 높아도 이 금액까지만 봅니다.

밝혀 둘 것이 있습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값입니다.

각 제도의 자격 요건과 금액은 위와 같이 확인했지만, 중복 수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는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추정으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자격이 되는 구간에 계신다면 신청 전에 관할 지자체나 복지로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제도 모두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가구원 수에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제 판정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환산한 값이 함께 들어갑니다.

두 제도 모두 가구원 수가 늘면 기준 금액이 올라갑니다. 계산기에서 가구원 수를 바꿔 넣으면 각각의 기준선이 다시 계산됩니다.

청년월세는 회차제로 운영되어 신청 창이 열려 있는 기간에만 접수합니다. 자격이 맞아도 기간을 놓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부분은 자매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로 판정하므로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이 합산됩니다. 청년월세는 청년 본인 기준과 가구 기준을 함께 보는 구조라 조건이 다릅니다. 각 제도의 안내에서 가구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