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은 다른 돈입니다

교통 단속 고지서를 받으면 금액 옆에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같은 말의 다른 표현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 성격이 다른 돈입니다. 차이를 알면 어느 쪽으로 낼지 고를 수 있고, 그 선택이 벌점과 보험료로 이어집니다.

누구에게 물리는 돈인가가 다르다

핵심은 두 번째 줄입니다. 무인카메라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차 주인에게 행정처분인 과태료를 매깁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니 벌점을 매길 수도 없습니다. 반면 현장 단속은 운전자를 특정했으므로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따라옵니다.

같은 위반, 두 개의 금액

승용차가 제한속도를 25km/h 초과한 경우입니다.

표만 보면 범칙금이 만원 쌉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가 깎여 56,000원이 되고, 벌점도 붙지 않습니다. 금액도 싸고 벌점도 없으므로 이 경우 과태료가 유리합니다.

이런 역전이 생기는 이유는 자진납부 감경이 과태료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았을 때 습관적으로 "싼 쪽"을 고르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벌점은 40점부터 값이 매겨진다

벌점은 그 자체로는 돈이 아니지만, 쌓이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1년간 40점 이상이면 정지 처분이 시작되고, 초과한 점수 1점당 하루씩 정지 기간이 늘어납니다.

15점짜리 위반을 세 번이면 45점입니다. 이미 벌점이 있는 상태라면 15점을 더 받는 선택이 만원을 아끼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지금 내 누적 벌점이 몇 점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에는 벌점이 없다

정차·주차 위반은 과태료든 범칙금이든 벌점이 0점입니다. 대신 다른 가산이 있습니다.

• 2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면 1만원이 더 붙습니다.
• 소화전 앞은 별도 금액입니다 (승용 8만원).
• 어린이보호구역은 승용 12만원으로 일반 구역의 세 배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2배"가 아니다

흔한 오해가 "보호구역은 일반의 두 배"라는 것입니다. 시행령 별표에 그런 규칙은 없고, 위반 종류와 구간마다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산기를 다시 만들 때 기존 로직이 정확히 이 오해로 짜여 있었습니다. 일반 금액에 2를 곱하는 방식이었는데, 실제 별표와 대조하니 속도위반 20~40km/h 구간은 7만원 → 10만원(계산기는 14만원), 60km/h 초과는 16만원(계산기는 26만원)이었습니다. 최대 63% 과다였습니다.

같은 검증에서 하나 더 나왔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페이지의 보호구역 20km/h 이하 표가 다른 모든 구간과 승용·승합 순서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법제처 별표와 대조해 오기로 판단했습니다. 2차 출처끼리 어긋날 때는 법령 원문이 기준입니다.

80km/h를 넘으면 돈 문제가 아니다

제한속도를 80km/h 넘게 초과하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벌금이나 구류가 따르고, 100km/h를 넘기면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갑니다.

이 구간을 상한 없이 "60km/h 초과"로만 안내하는 계산기가 많습니다. 90km/h를 초과한 사람에게 13만원이라고 답한다면 그건 틀린 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고지서를 범칙금으로 바꿔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지서에 안내된 기한 안에 경찰서를 통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순간 운전자가 특정되므로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금액만 보고 바꾸면 벌점을 사는 셈이 됩니다.

자진납부 감경은 언제까지인가요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야 20%가 감경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감경이 사라질 뿐 아니라 가산금이 붙습니다. 고지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이 날짜입니다.

차를 빌려준 사이에 찍혔으면 누가 내나요

무인단속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실제 운전자가 따로 있다면 의견제출 절차에서 운전자를 밝힐 수 있고, 그 경우 그 사람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갑니다.

벌점은 언제 사라지나요

위반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해당 점수는 누적에서 빠집니다. 다만 정지 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