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은 어디서부터 면허를 멈추나

벌점은 40점부터 면허정지가 시작되고, 1점이 하루입니다. 45점이면 45일입니다. 취소는 누적 기간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 최근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입니다. 지금 몇 점인지에 따라 같은 위반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돈으로 끝납니다. 벌점은 다릅니다. 쌓이다가 어느 선을 넘으면 면허가 멈춥니다. 그 선이 어디인지 짚어 봤습니다.

40점이 시작선입니다

벌점은 붙는다고 바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40점부터 면허정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정지 기간을 정하는 방식이 단순합니다. 1점이 하루입니다. 40점이면 40일, 45점이면 45일입니다.

계산기에 기존 벌점 30점인 상태에서 속도위반 25km/h 초과를 현장단속으로 걸린 경우를 넣어 봤습니다.

30점일 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15점이 더해지는 순간 45일이 됩니다. 39점과 40점 사이가 절벽입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같은 15점짜리 위반인데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0점인 사람에게 15점은 그냥 숫자입니다. 30점인 사람에게 같은 15점은 한 달 반 동안 차를 못 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위반은 벌점 몇 점"만 보는 것으로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몇 점인지를 먼저 알아야 그 점수의 무게가 정해집니다.

정지 위에 취소가 있습니다. 취소는 점수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누적 기간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계산기에 기존 벌점 130점을 넣으면 정지 일수 대신 취소 판정이 나옵니다. 최근 1년 누적 121점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세 기준을 함께 보면 구조가 읽힙니다. 1년에 121점이면 취소인데 2년에는 201점이니, 짧은 기간에 몰아서 쌓는 쪽이 훨씬 위험합니다. 같은 200점이라도 2년에 걸쳐 쌓였으면 취소 기준에 닿지 않습니다.

앞의 자매 글에서 다룬 내용과 이어집니다. 무인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내면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단속되어 범칙금을 내면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점이 높은 상태라면, 과태료와 범칙금 중 무엇을 낼지가 단순한 금액 비교가 아니게 됩니다. 몇 천원을 아끼려다 정지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현재 벌점을 넣으면 범칙금을 택했을 때 누적이 얼마가 되고 어떤 처분에 닿는지 함께 보여 줍니다.

처분 기준이 누적 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그 기간에서 빠집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현재 벌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자기 누적 점수는 경찰청 교통민원 서비스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계산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처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정지 일수를 계산합니다. 실제 처분에는 별도의 절차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에 해당합니다. 정지 일수가 45일이면 그동안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신호·지시위반, 속도위반, 정차·주차위반 세 가지만 담고 있습니다. 벌점이 붙는 위반 항목은 그보다 훨씬 많으므로, 여기 없는 항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